과로사 문의

       2015. 12. 07. 사고자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회사 동료근로자 집으로 찾아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갈려고 하였으나, 집안에서 문을 시정하여 문을 열수가 없어 119에 신고하여 119대원들이 사다리를 이용 재해자의 집 뒤편 창문을 통해 들어가 문을 열어 보니 사고자가 방안에서 반듯이 누운 상태에서 사망한 것을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원인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는데 어느정도 기여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재해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 귀하의 문의 내용로 보아 망인이 사망원인이 뇌지주막하출혈인 경우 망인의 재해발생이전 3개월간의 근무내역와 담당업무에 객관적인 근무내역에 대한 증거서류로 망인의 과로여부를 입증하여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산재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유족보상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지사는 망인에 대한 업무내용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당해사건을 심의 의뢰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