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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가 되는지...???

작성자
김명규
작성일
2003.11.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5
내용

모래채취사업장 (s 라는 회사)에서,사업진행중에 창고가 필요하여

업체를 불러다 가 일을하던중 사망1명 중태1명의 사고가 남..

업체는 공사금액이 2000 만원 이하 이고,산재에 들지 않앗음..

이럴경우에 누가 책임지나요..?? (법적으로 또는 도의적인 책임)

업체는 난 모르겟다..이렇게 나오고잇구요..

그래서 모래사업장에서(s회사) 산재처리는 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산재에 필요한 서류 는 재출한 상태이며,승인날짜를 기다리는중..

이와같은 사고가 공사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책임은 누구에서 잇으며,(법적,도의적인 책임)도의적인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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